사기죄고소, 사기변호사 구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피해금액이 애매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를 본 세입자는 약 355명, 피해액수가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는 흔히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조사와 판단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제공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상대가 변제기일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잠적을 하였다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택하는데요.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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