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입건됐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4월 경, 분당구 정자동에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어 40대 여성 사망과 20대 남성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교량 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정밀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났을 때 같이 묶여서 나오는 법입니다. 보통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빈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와 엮이는 일이 많은데요. 산업재해는 발생 시에 요양이 필요해집니다. 요양이 끝났을 때 완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람에게 장해가 남을 정도...

원문링크 :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입건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