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뺑소니, 변호사 필요할까


전동킥보드 뺑소니, 변호사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길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출근할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꼭 한 두대씩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도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다녀서 사람과 차량 모두를 위협하곤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따로 있었다면 해결이 쉬웠겠으나 아직 자전거 도로는 꿈만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와 합쳐서 킥라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 12세가 넘으면 전동킥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때문에 간단한 조작법만 믿고 미숙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 잘 쓰이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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