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블랙박스,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교통사고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고를 냈는지, 사고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음주 뺑소니로 인명 사고를 낸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사람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 음주와 연관이 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것이 걸리면 더 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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