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법원 첫 실형판결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였는데요. 방열판을 지탱하는 섬유벨트가 낡아서 끊어진 게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는 이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상적 경합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개의 죄 중에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요.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이를 같이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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