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변호사와 대처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한 패널 제조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하여 근로자 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냉각팬이 고장나서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열던 중에 압력 차이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전신2도 화상을, 다른 근로자 2명은 1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르는 게 중대재해처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2가지 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이 발생하여 급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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