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이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형사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 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A씨는 "절도를 저질렀으니 벌금 50만원을 내라"라고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절도를 저지른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인인 B씨가 물건을 훔쳤다가 A씨인 척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성명모용'이라고 하는데요. 성명모용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대어 그 사람인 척 행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명모용 사건은 장기간 모른 채로 있다가 나중에 범죄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원확인을 걸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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