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범위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직군은 모르더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배우가 될거라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뮤지컬 배우가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고, 술을 마셔서 홧김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하였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은 상해가 적용되며, 어떤 사건은 '특수'가 붙습니다. 오늘은 죄목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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