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 변호사 상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은행이나 대기업, 부동산업자 등이 횡령을 했다는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눈먼돈이 무섭다고 돈을 건드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월급 외에 공적으로 써야하는 돈을 건드리게 되는 거지요. 안 걸릴 줄 알지만 그 액수가 커지거나 불시에 검사를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있는데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발이나 고소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성립요건 형법제356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에 관한 항목인데요.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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