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판결이 나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삼표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되는 등, 거대한 기업들도 대거 입건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문으로 제기되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 실제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판례내용과 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처법 1호, 원청이 받은 판결 2022년 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도중에 자재를 옮기고 있던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징력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 원청인 법인은 벌금 3천 만원, 안전관리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메뉴얼이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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