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징역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수자원 공사에서 직원이 8억 가량 횡령을 한것으로 확인되어 고소 조치되었는데요. 계속 소액을 이체하여 회사에 알림이 가는 것을 막아왔다가 이번에 횡령을 하고 있던 사실이 걸린 것인데요. A씨가 혼자서 자금 업무를 해왔었기에 회사계좌에서 인출과 필요절차, 승인을 혼자서 할 수 있었고, 경영진은 보고서만 확인하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그간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밝혀진 것도 A씨가 무단 결근을 하여 내용을 확인하다가 장부에서 A씨가 여태 횡령을 해왔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에 A씨는 회사에 신고를 당하여 체포되었고,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여 조처를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더른 사례 처벌로 보자면 이전에도 수자원에서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청구하여 85억원을 횡령하였다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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