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모르다보니 비판을 넘어선 심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난을 하는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피해를 입었어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익명 사이트이거나 외국사이트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협조가 어려우니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사람(인격 있는 특정 단체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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