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3층 환기구 페인트 작업 중에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환기구 크기가 사람 상체정도로 작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건설사 대표는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미이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써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늘어나고 있기에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억 이상 건설사망자는 79명으로 작년보다 5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건설사는 야외에서 위험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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