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상대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설비과장이 숨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수사 결과로 관리업체가 작업 시에 동행할 작업자를 두지 않은 것,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 시에 충격이 그대로 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업체 대표이사는 이 사고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미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미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별로 '1호'의 타이틀을 달며 중대재해처벌 적용대상으로 기소가 되고...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