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자리, 취기로 성범죄까지 이어졌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말이라고 들떠서 술이 들어갔다가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취기로 가볍게 던진 말, 걱정된다며 만진 어깨, 허리, 엉덩이, 재밌어 보여서 찍은 남의 사진 등 등 모든 행동이나 말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희롱과 같은 '가볍다'라고 생각되는 범죄도 이전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제는 실형, 벌금형으로 선고되기 쉽습니다. 선처 호소나 합의 강요, 문제가 될 수 있어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이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선처를 호소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다가 오히려 엄벌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연락이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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