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지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공연히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사각지대로 끌고갔습니다. 피해자는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이송되었었는데요.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가해자가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더 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 진행 도중 DNA 검사에서 추가로 가해자의 DNA가 검출, 성폭행 관련 증거가 드러나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반성문 내용에서도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알 수 없고, 전과가 많다고 하기에는 이전에 형 집행들이 다 끝나고 나왔는데 왜 이번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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