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가능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빵공장에서 소스배합기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20대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20kg 원료통을 들면서 넣다가 기계안으로 빨려들어간 것인데요. 배합작업이 힘들어 수당이 따로 있을 정도의 업무강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원인이 3인 1조 업무 형태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근무 당시 1명은 휴식을, 1명은 재료준비를 하느라 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늦었고, 사고가 일어난 전처리실에서는 CCTV가 구비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공장 안전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중대재해법 위반을 조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끼임 사고 발생, 한해 77명 끼임사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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