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을 이루는 범죄 중에 강간과 추행같은 성범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는 게 옳은 대응 방법이지만 만약 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부정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전략을 짜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대응이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성범죄가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에 상관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기 높은 범죄이며 상대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또한 오르게 됐습니다. 본래 13세 미만이었는데 2020년부터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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