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미끄러짐 사고 시에 적용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건 좋지만 외부에서 근로를 하거나 철판이나 미끄러운 곳 위를 움직여야 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산재법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만 되었으나 현재는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인 법으로서 근로자의 피해가 예방가능한 사고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작업에 들어가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거나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작업자에게 보호구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볍게 다칠 수 있던 걸 더 크게 다쳤거나 하는 피해가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어야 적용되는 법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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