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고소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폭력행위 고소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위협을 위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남에게도 용인되지 않는 행동인만큼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대상인데요.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단순 폭행죄는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상태로 수사가 종료되지만 폭행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거나 공동으로 위력을 보인 사안이라면 선처를 부탁해도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수폭행은 유죄 선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건 위험한 물건의 소유 여부인데요. 평소에 들고 다니던 물건이 사람을 해하는 데 쓰였다면 특수죄 명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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