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내용 별 처벌내용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형량도 각기 다르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포괄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형법 상 지정된 성범죄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성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해치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하고,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하여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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