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마약이 꽤 퍼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경각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당시 학생들에게 배포됐던 마약음료에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던 만큼,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었다고 경고됐습니다. 급성중독의 여파로 정신착란, 기억력 상실, 신체 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마약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피해자, 법적개념이 없어 최근에 남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 마약' 수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범죄에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데요. 지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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