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변호사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업체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업체에서는 A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작업장에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았기에 A씨가 추락 시에 그대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투입되었던 금액은 60억이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최소금액인 공사금액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표 또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 시설 설치 미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필요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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