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형사변호사, 형사 고소 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해까지 번졌는지, 특수(다중이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려 한 것) 범죄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처벌 차이 단순폭행은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폭행의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정도면 되는데요.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며 합의를 통하여 처분을 받지 않거나 약식기소에 그치기도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이 폭행을 당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유발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특수' 범행이 된 경우에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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