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 상담 신청 ▷ 사진을 누르면 상담 가능한 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어 직장동료를 살해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로 가볍게 처벌을 받았던 스토킹사건에 대하여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제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중법죄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가능 오늘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및 유괴, 살인, 강도범죄 가해자들 일부에게 시행되었던 처분인데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던 가해자가 재범을 일으키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이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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