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연루: 고소 대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끼리 주먹다짐을 하거나 시비가 걸려 고성을 지르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서로 가볍게 싸워서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파하면 다행이지만 술 먹고 시작한 주먹다짐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가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행동하는 건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상해, 특수폭행? 단순폭행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소가 취하되지만 특수폭행은 사안에 따라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람이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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