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연루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보통 엮여서 나오는 단어라서 다들 구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배임보다는 횡령을 좀 더 익숙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려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 성립요건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상의 임무 위배는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을 뜻합니다.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람이라면 응당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고용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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