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기 쉬운 범죄입니다. 경제범죄로 많이 꼽히는 배임, 횡령은 자금 흐름을 미리 추적해놓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은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으로 다른사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고요. 업무는 직업, 영리행위를 가리지 안혹 본업, 겸업, 부업무를 전부 가리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이 적법한지도 확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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