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교통사고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면허 딴 뒤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교통사고일 겁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1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와 뭐가 다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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