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내용확인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다가 분노가 쌓였을 때 표출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폭행을 휘두르는 방법이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로 인해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더 큰 처벌에 처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행이 단체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아예 별도의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폭처법이라고 부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되는데요. 2인 이상 사람, 단체 등이 폭행을 했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폭행과 단체가 얽혔을 때 차이는 일반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력행위는 가족에게 이루어졌거나 단체로 폭행을 가했을 때의 처벌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행해진 폭행은 존속폭행이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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