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합의,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흉기난동 사고가 일어난 뒤로 다수의 사람들이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거나 실제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방검복을 입은 가드들이나 경찰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건 연행을 한 건이 있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소지품 검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몇 명이 엮이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호소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과잉진압은 안 된다는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수폭행,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특수폭행은 무기를 들었거나 다수가 관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는 상대가 대응하기 쉽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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