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자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현장에 가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인데요. 산재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자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 사고, 즉,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적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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