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고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건설사에 많은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평가가 강화될 방침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순위하락이 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발주자가 입찰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시에 신용평가를 하거나 보증심사 때 쓰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시에는 10%가 감점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 건설사고 판례는 계속 늘어나기에 건설사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법인에서 하청받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건으로,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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