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특경법까지 각오해야한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경제범죄가 늘어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며 주변에다 돈을 빌려서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겨 불려달라고 했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되어서야 돈을 못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이미 사라진 일도 생기고, 돈을 다른 곳에 탕진해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사람의 재산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늘어나는데요. 한번 속일 때 크게 돈을 벌어보려고 금액대를 크게 속이는 일도 많아서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과 성립요건 사기죄로 인정이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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