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되는 것을 주요 컨텐츠로 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당한 사람이 지식인에 질문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몰카를 찍다가 3달 전 붙잡혀서 조사 진행 중인데, 해당 유튜버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포한 것 아니냐. 이 사람은 불법촬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 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처벌 인정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등의 문제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뉴스를 통하여 달리는 댓글로도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입니다. 그만큼 인정 범주는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인터넷 악플, 욕설 등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겁니다. 명예훼손의 범죄성립요건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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