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과실, 서초동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합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사끼리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거나 일방 또는 쌍방의 과실이 범죄수준에 이르렀단게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중과실의 종류는 12가지로 유형이 잡혀있으며 가해자 측에게 강한 형벌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12대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사고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가 있습...

원문링크 : 교통사고 중과실, 서초동변호사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