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은 상해죄는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반상해, 자신의 가족에게 상해를 가하는 존속상해가 있습니다. 일반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가족에게 상해를 가하는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 대신에 물건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날리는 등의 행동 자체는 폭행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와 유사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나 무죄 외에는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요건에는 자동차도 인정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다가 입힌 상해 또한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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