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처벌받습니다. 책임주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리고 경영 총괄 권한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처벌 요건이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신고를 당한다고 오해하시지만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차이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나 제조 설치 및 관리 결함으로 사망이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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