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0년, 주거침입 후 성추행을 하였을 때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8조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헌재는 "집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피해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라며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는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치상죄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아 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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