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른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뱉은 욕설이더라도 그 수위가 높다면 상대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는 걸 보면서 잠깐 통쾌하다고 느낄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으며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벌금형에서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처벌 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나 사회 평가를 의미하는 명예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실 적시와는 무관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상황만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상에서 시행한 사이버모욕죄도 같은 처벌 내용을 가집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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