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에서 적용되는 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 대처를 하는 식으로는 중대재해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과 보건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전보건이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사고가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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