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대상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빠른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훼손의 정도가 크다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유튜버 자체를 고소해버리는 일도 있는데요. 신고제도가 그 영상 하나를 지우는 데에서 그치고, '고소를 하였다'라고 공언하는 효과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퍼지게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은 보통 유명인이 당하기 쉽다고 인지되지만, SNS가 발달한 만큼 일반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당하기도 쉽습니도. 친구 간에 SNS로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도, 한명이 유명한 쪽이라 일방적으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상황이 되거나 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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