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처벌은? [더드림TV]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의무화 시행이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된 장소는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운송업쪽이었는데요. 보통 출퇴근이나 약속 등의 일정에 맞춰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하차 요청을 받으면 분노를 못 참는 승객도 더러 있습니다. 화를 내고 일단락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후로는 음료를 마시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음료를 들고 타려는 승객은 반입금지 음식물을 들고 있다고 하여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버스기사가 음료를 들고 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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