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대처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이버 상에 댓글을 남기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이버 상에서 논의를 하거나 비난을 하다보면 댓글 내용이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상처를 받으라고 작성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넷상에서도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작성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이어도 허위 사실이어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적시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적시보다 더 크게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합의 시에 처벌 없이 소 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정말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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