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위험한 무기 소지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걸 묵인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의 수준이 단순한 말다툼이나 손으로 밀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한 도구를 휘둘러 이루어진 거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사람을 해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물건은 꼭 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던질 수 있는 것도 포함입니다. 골프공, 소주잔, 맥주병 등 손에 쥐고 던지는 행위가 문제이지 던진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를 입히는 것을 특수폭행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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