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처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산범죄 중에 가장 자주 고소가 들어오는 범죄를 꼽으라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범죄 발생 시에 횡령죄를 포함하여 죄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된다면 일반 배임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부하여 1억여원 가량을 B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B씨와 A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징역 8월, B씨를 징역 6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의 주주로 있었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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