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사기고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특경법이 뭔지 궁금해서 게시글을 읽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특경법으로 처벌을 앞두고 재판 전에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문제가 생긴 분께 도움이 될 포스팅입니다. 돈을 갚으면 사기고소, 취하될까?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부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갚으면 해결이 될 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돈을 갚는 것은 합의를 하는 한가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는다고 하여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여야겠다가 판단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액 변제는 감형에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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