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범죄 성립기준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 오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업무점검 과정 중 채권담당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를 들어가고 계좌 동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동창회 기금 7700만원 중 6800만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3. 공금 8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원금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 했습니다. 횡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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