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적용되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안는 것인데요. 작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생겼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요. 이번 가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이유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합의를 원한다며 피해자를 더 쫓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보복범죄로 신고를 한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도 지적되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에 2차 가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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