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형사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장마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에 충북경찰, 충북지사, 청주시장의 대처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로 볼만한 요건에 해당하여 기소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사상자의 수가 24명에 달하기 떄문인데요. 책임 기관의 관리 결함이나 설계결함이 발견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명을 보전할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용물에 대하여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지니는데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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